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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윈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기회 제공
  • 교육 부문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교육 이수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간의 연계강화
학점은행제 시행효과

EFFECT. 1

학습자

EFFECT. 2

학점은행제의 사회적 영향

EFFECT. 3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 다양한 방법, 수단과 미디어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
  •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개인의 다양한 이전 학습에 대한 인정
  • 어려운 여건으로 정규(대학)교육에 갈 수 없었어도 소외 계층에게 대안적 형태의 평생교육을 통해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제2의 기회 제공
사회적 영향
  •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와 학습의욕 고취
  • 학력위주사회에서 능력위주사회로의 변화 유도
  •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교육훈련기관
  • 지역과 사회복지를 위한 평생학습, 직업안정과 고용증진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교육에 대한 인정 및 활성화
  • 근로자의 만학욕구, 전문적 직무교육효과의 동시 수용
  • 공식적 영역과 비공식적 영역에 걸친 다양한 교육기관들을 연결하여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